난민 문제 ③ - 탈북민들의 범죄

탈북민들은 현재 35,000명(누적) 정도인데, 좀 특이하게 분류된다.

우리나라 헌법상 탈북민 아니 북한 주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국제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외교·법적 지위 측면에서 볼 때, 탈북민들은 '사실상의 난민(De facto refugee)'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받을 때마다, ‘탈북민(=난민)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참고로 일본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세계 2~3위권의 막대한 기여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고생하며 살다 탈북 후,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꿈에 그리던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은 총 172명으로, 2024년 말 159명 대비 8.2%(13명)이 증가했다. 그중 남성 76.2%(131명)이고 여성 23.8%(41명)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류 범죄가 34.4%로 가장 많고, 성폭력 14.8%, 살인 10.9%, 사기·횡령 9.4%에, 무기징역도 4명(3.1%)이나 된다.

전체 탈북민 중 남성은 약 8,600명~9,000명 안팎인데, 수감자(131명)의 비율을 계산하면 전체 탈북 남성의 약 1.4% ~ 1.5% (인구 1,000명당 약 14~15명 수준)에 달한다. 탈북 남성의 수감 비율은 기존 한국의 일반 남성 인구 대비 약 6~7배 가량이나 높은 수준이다.

탈북 여성의 인구 대비 수감 비율은 약 0.16% 수준으로, 기존 한국의 일반 여성 인구 대비 수감률은 0.02% 안팎보다 8배나 많다.

즉 수감자 비율로 본다면 남녀 모두 기존 한국의 일반인보다 6~8배 정도나 많다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민들이 많을까?

“그렇게 고생해서 탈북에 성공했으면, 열심히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마인드 콘트롤이 왜 안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탈북민들이나 서구의 난민들 역시 범죄율이 높은 것 특히 마약 범죄가 높은 건 비슷하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서구의 난민들과 몇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

한 탈북민 유튜버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원래 성격이 급하고 불법과 탈법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스스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을 섬 같이 격리된 곳에 보내, 몇 년 동안 준법과 자본주의를 배우고 내보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탈출 및 은거 과정에서 오랫동안 폭력, 인신매매, 강제 북송의 공포, 혹은 살해 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겪는다. 이로 인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분노조절 장애, 극도의 경계심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사소한 갈등도 폭발적으로 억눌렸던 분노와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북·중 국경을 넘는 과정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에 범죄인 신분이라, 폭력이나 무법적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한 한국에 와서도 탈북민 간의 금전 갈등, 치정, 배신감 등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 또는 계획적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남 핑계만 대는 건 물론이다)

이렇게 이미 뇌 구조가 바뀐데다 전혀 딴판인 세상에서 탈북민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탈북민들이 겪는 깊은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운영하는 상담·지원 창구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담 기법으로는 탈북민들만의 깊은 심리적 방어벽을 뚫기 어렵고, 전문 상담 인력이나 탈북민 전용 트라우마 전문 병원·시설이 있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늘 그렇듯,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은 그 수가 적어 탈북민들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 한국도 이미 난민(탈북민) 문제에 봉착해 있다.

탈북민들의 범죄를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며 잘 살아가는 탈북민들도 다수인 걸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듯하기도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