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동지에서 지금은 적?

과거의 동지에서 지금은 적? 필자는 약 1개월 전 ‘김어준, 살아 있는 권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 있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혁신당과의 합당에 제동이 걸렸는데, 이 합당 시도 사건이 바로 방송인 김어준의 ‘기획’이란 설과 민주당 내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번엔 자신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이란 얘기까지 나오며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갈등의 정점은 지난 3월 10일, 김 씨가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이다. 김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대가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김어준은 얼마 전 이미 김민석 총리와 두 세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주의’자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당내 강경파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60%를 넘고, 과거엔 ‘이재명’을 반대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지금은 ‘뉴이재명’이 되었다. 하지만 김어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객관 강박'이라고 폄하 했다. 김어준은 선명성, 즉 완전한 검찰개혁 같은 것보다 국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스스로 레드팀이 된 것"이라며 비판했다.정치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등장한 '뉴이재명' 지지층은 더 이상 김어준의 가이드라인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김 씨가 선명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각을 세워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김어준은 졸지에 '반명수괴'라는 극단적인 칭호까지 얻고 있다.이러한 갈등은 민주당 내 강성인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의원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쫓겨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과거의 동지가 지금의 적’이 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자주 있었다.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며 극단으로 치달은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다 결국 정몽주 등의 온건파가 희생되고, 이후엔 초강경파 정도전이 제거되는 등의 역사가 있다. 심지어 1987년 민주화 혁명 직후, 평생의 동지였던 김영삼(YS)과 김대중(DJ)의 분열은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사례만큼은 심한 건 아니지만, 정권을 잡을 땐 동지였던 사람들이 분열하고 대립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권력과 정치란 게 비정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부자가 더 매너있다?

부자가 더 매너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한 유튜버 택배기사의 증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단지에 가면 간식을 챙겨주거나, 문 앞에서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많다. 반면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노후한 곳에 가면 '왜 늦었냐'며 소리를 지르거나, 사소한 오배송에도 인격적인 모독을 퍼붓는 빈도가 확실히 높다.“ 예전엔 영화나 드라마에 부자를 ‘돈만 알거나, 갑질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거나, 인격 자체가 나쁜 사람들’로 설정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실제 돈 좀 있다 싶으면 고개에 힘 주고 잘난 척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 요즘 부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친절하려 노력하는 것 같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부자도 좋은 사람들이다. "부자니까 착한 게 아니라, 부자라서 착한 거야. 돈이 다리미라고, 구김살을 쫙 펴줘."라는 대사는 이런 현상을 대변한다. 이렇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부자는 여유 있고 매너 좋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례하고 각박하다’고 하는 인식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있는 사람의 여유’에서 기인한다. 부유한 이들은 돈으로 '불편함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친절할 여유가 있고, 삶이 팍팍한 이들은 작은 지연이나 실수에도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극도의 예민함'을 보인다는 분석이다.특히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 사람들이 더욱 예민하고 각박해져서’일 수 있다. 또한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본의 도덕화'와 '능력주의의 변질'로 설명한다.과거에는 가난을 '사회가 보듬어야 할 불운'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의 결과'로 바뀌었다. 또한 돈이 많은 걸 '성실하고 합리적인 삶의 보상'으로 정당화하면서, 부자의 매너는 '배운 사람의 품격'으로 가난한 자의 분노는 '못 배운 자의 무례'로 낙인찍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를 급을 나누며 공격하는 '수평적 폭력'도 등장한다. 갑질을 당한 점원이 다른 매장에 가서 똑같은 갑질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바로 이런 현상 중 하나다. 물론 부자 중에도 예의라곤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예의 바른 사람도 많다. 하지만 부자가 갑질을 하면 "저 사람 인성이 나쁘다"고 개인의 문제로 보지만, 가난한 사람이 화를 내면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저렇다"며 집단 전체를 혐오하기도 한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주거 형태나 소득으로 차별한다면, 나 또한 나보다 더 가진 누군가에게 언제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가 각박하고 힘들어도, 갑과 을로 나누어, 남을 정서적으로 괴롭히거나 스트레스 주는 건 참으로 비겁한 행위다.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구성원 모두에게 있어 행복의 시작이다.필자는 이런 인성은 어릴 적에 형성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어릴 적 가정 교육과 부모들의 본보기가 중요한 이유다.많은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좋은 인성은 대물림될 수 있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엘살바도르의 기적과 과제

엘살바도르의 기적과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80~9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치안의 비약적 개선이다. 엘살바도르는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3명에 달해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위험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부켈레 취임 이후 살인율이 2025년 말 기준 1.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미국($6.3$명)은 물론 중남미 평균을 압도적으로 하회하는 수치다. 부켈레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8만 명 이상의 조직원을 검거하여 거대 수용소에 가두는 강경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CECOT(Terrorism Confinement Center, 테러리스트 수용소)는 최대 4만 명의 수용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건설 당시만 해도 저 큰 감옥이 정말 유용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성과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갱단에 통행료를 내거나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됐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1.3명)은 한국(인구 10만 명당 약 0.5~0.7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지옥 같았던 과거와의 대비"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체감상 느끼는 변화는 훨씬 크다. 오죽하면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홍보하며, 중남미에서 가장 뜨거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온두라스(약 31명)나 과테말라(약 16명)와 비교하면 안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있다. 대법원을 장악해 연임 금지 헌법을 우회하고, 2024년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독재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고 칭하며,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부패한 기성 정당들을 '과거의 유물'로 규정하고 과감하게 몰아내는 모습에, 변화를 갈망하던 엘살바도르인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안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의 60% 이상이 “치안을 위해서라면 민주적 절차의 일부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다.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은 경제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과거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뒤 민주화 열망이 터져 나왔듯, 엘살바도르 국민들 역시 비슷한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안전해진 거리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다시 ‘자유 민주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켈레 대통령의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수도권 살아서 전쟁 피해가 적다?

수도권 살아서 전쟁 피해가 적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중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과 소득 수준별(건강보험료 기준)로 가구원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한다. 차상위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도권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인당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0만(우대지원)~25만원(특별지원)을 준다.   그런데 이것 참 이상하다.분명 전쟁피해지원금이라며, 주거 지역별로 차등은 둔단다.만약 20대 청년이 수도권에서 원룸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면 10만원 준다. 세종시에 사는 40대 공무원이 소득하위 70% 해당한다면, 가족이 모두 15만원씩 받는다. 그런데 시골에 살며 자기 땅에 농사짓는 70대 노인은 모두 기본으로 20~25만원씩 받는다.   위 세사람들 중 누가 전쟁피해를 가장 크게 볼까?수도권에 사는 20대 원룸 청년?세종시에 사는 40대 자가 공무원?시골에 사는 자기 땅 소유 70대 농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못 하겠지만, 적어도 수도권에 사는 청년이 전쟁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을 것이란 생각은 안 든다. 또한 그 청년이 시골에 사는 70대 노인보다 전쟁피해지원금을 50% 이상 적게 받아도 합리적이란 생각도 들지 않는다.   도대체 이런 해괴한 차별을 누가 만들었나?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며 공정을 외치는 정부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쟁피해지원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게 너무나 황당하다.   어차피 소득으로 지급 여부를 나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지원금을 더 적게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야당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런 걸 지적질도 못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조속히 재고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인도네시아, 축제 끝 독재 시작?

인도네시아, 축제 끝 독재 시작? 요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신감에 차 있다. 특히 한국이나 한국인들에게 “곧 너희를 따라 잡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우선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20배에 달하고, 인구도 2억 8천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는 대국이다. 게다가 자원이 많아, 세계 여러 기관에선 25년 또는 50년 후엔 손꼽히는 부국으로 발전할 것이란 예상을 한다. 특히 요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에 기인하는 게 크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 약 8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32년간 통치했던 독재자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다) 우선 그는 인도네시아가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국가의 자원은 국가가 통제한다"는 ‘자원 민족주의’로 외국 자본을 압박하고 국영 기업을 키우고 있다. 예를 들면 2026년 초 홍콩 소유인 마르타베 금광의 운영권과 자산을 국가 소유의 국부펀드(다난타라, Danantara)로 강제 이전하는 식이다.또한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원광 수출을 막아버리자, EU는 이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EU가 승소한 사건도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판결과 상관없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항소하며 버티고 있다.이런 방식으로 약 2,000개 이상의 광업 허가(IUP)가 취소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외국 자본이 투입된 곳들이다.우리나라도 된통 당한 적이 있다. 바로 KF-21(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분담금 1조 6,000억 원 중 1조 원가량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돈은 깎으면서도 뒤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기술진이 USB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등 뒤통수치는 태도로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이렇게 국제적 신뢰를 무너트리는 사건은 너무나 많고, 국가를 가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것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특히 파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정책은 무료 급식 제공이다. 질은 떨어지지만, 그나마 하루 한 끼라도 먹게 해주니, 가난한 국민들은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우선 28조 원이 넘는 ‘무료 급식’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고 지역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서민 경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한편 국제적 신뢰를 잃으면서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수 비중이 줄어들면 글로벌 펀드 자금이 기계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증시에 치명적이다. (이미 크게 내리고 있다고 한다)특히 인도네시아가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자원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를 믿지 못해 투자를 꺼리고, 오히려 해외 기업과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저지른 배신이 하도 많다 보니,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못 한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지금 민주주의의 후퇴나 대외 신뢰 하락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실익과 국가적 위상에 취해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내건 자국 우선주의와 파격적인 복지는 국민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경제에 부담이 가고 피폐해지면서 무상 제공하던 급식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적 지지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때 프라보워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장인 수하르토가 걸었던 ‘철권 통치’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즉 반정부 시위나 집회 또는 야당의 거센 비판이 발생하면, 파라보워 대통령은 강제 진압 명령과 함께 한순간에 ‘장인의 길’ 즉 ‘독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현재는 축제지만, 그 미래는 독재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벼랑 끝을 향할 수 있다. “신뢰는 개나 줘버려!“라고 하다가 국제적 배신자로 낙인찍힌 결과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청년 버스기사가 늘어난 이유

청년 버스기사가 늘고 있다   흔히 버스 기사라고 하면 50대 남성을 떠 올린다. 그런데 요즘엔 버스를 탈 때 여성 운전사를 종종 본다. 예전에 비해 여성 운전사가 꽤 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최근엔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 젊은 청년 운전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젊은 여성 운전사도 있다. 이틀 전 경기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20대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젊은 여성 운전사가 인사를 해서다. 이 젊은 여성은 오토도 아닌 스틱 버스를 능숙하게 운전했다. (사진)   젊은 여성이 운전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모습이 놀랍고 신선했다.그래서 버스 기사 처우를 알아봤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초임이 연봉으로 5,000천 만 원 정도(수당, 복리후생비 등 포함)에 평균 연봉 6,500만원 이상, 경기도의 경우 초임 연봉 약 4,200만 원 정도에 평균 연봉 약 6,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자녀 학자금, 정년 연장, 무상식사,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가 아주 좋다. 이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직원보다 낫다.   특히 근무 시간이 바뀐 점도 큰 유인 요소이다. 과거엔 '복격일제(하루 18시간 운행)'여서, ‘버스 운전사’라고 하면 꽤 힘든 직업이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하루 평균 실근무 시간이 8~9시간으로 바뀌었다. 월 근무 일수도 서울 기준 월 22~24일 근무가 정착되며, 소위 ’워라벨‘이 가능한 직업으로 바뀌었다.   또한 혼자 일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감정 스트레스가 적다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가끔 진상 고객이 있지만, 다른 직업에 비하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게 처우가 좋아지다보니 젊은이들이 몰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물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우선 1종 대형 면허를 따야 하고 마을 버스 등 다른 경력도 있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운행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오래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많으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이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본다.   어쨌든 요즘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녀 청년 버스 기사가 많아진다는 건 대견한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