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성공했어야 했는데...

그때 성공했어야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기념 오찬 행사에서 한 목사는 "대통령님은 예수처럼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기소되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부활) 미국을 구원할 분"이라는 취지로 연설했고, 또 다른 목사는 이란 전쟁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했다.같은 기독교지만 며칠 전 "전쟁을 일으킨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던 레오 14세 교황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는 말이었다. 어느 목사의 ‘트럼프의 부활’이란 말을 들으니, 과거 저격 미수 사건이 생각난다.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리 콤페라토레가 쏜 총알이 도널드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쳤다. 당시 트럼프는 피를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 기적 같은 생존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있다.“그때 성공했어야 했는데”즉 총알이 1cm만 옆으로 날아가, 당시 트럼프 후보가 “죽었어야 했다”는 얘기다.오죽하면 동맹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심한 얘길 할까? 정신병자처럼 지 멋대로 하면서 오락가락하다가, 남 핑계를 대며 덤터기를 씌우기 때문이다.관세부터 시작해, 이란전을 일으키더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든가 말든가’라며 발을 빼다가, 이젠 이란전에 들어간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전가 하겠다고 한다.벌써 세계 경제는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만약 2024년 여름, 그 총알이 1cm만 더 안쪽을 향했다면 어땠을까.물론 한 인간의 죽음을 두고 '편했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비정하고 반인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 즉 ‘전쟁의 공포, 종교적 광기, 동맹의 붕괴, 그리고 전 세계적 경제 파탄’과 비교해 본다면 그 가정이 주는 무게는 달라진다.나아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이란 사람들의 목숨보다 트럼프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때 성공했다면 지금 전세계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을 확률은 매우 높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대통령을 우습게 참모가, 국민 정도는...

대통령을 우습게 참모가, 국민 정도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총괄하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6·3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국가의 백년대계인 AI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신설해, 네이버 AI 랩(LAB) 소장 등을 지낸 민간 IT 전문가인 하정우를 수석자리에 앉힌지 불과 10개월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출마를 만류했었다. 한창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만류했다. 이는 국가 AI 정책 사령탑으로서, 직분을 다하라는 지시였다.당내 차출론이 불거지자 하 수석은 "인사권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를 대통령의 뜻에 맡기며, 청와대에 남아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그러나 공직자 사퇴 시한(5월 4일)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180도 바꿨다.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고, 당 지도부의 요청을 핑계 삼아 돌연 출마를 강행하는 구태를 보였다.자신의 말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만류마저 묵살하는 얍삽한 처신은 '미래지향적 AI 전문가'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구태 정치인 스타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다음 총선에 나왔으면 업적도 생기고 모양새도 좋았을텐데, 2년짜리 지역 보궐선거에 목을 매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물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에서 조직까지 물려받으며, 편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다. 하지만 정치엔 명분과 의리 즉 신뢰가 생명이다.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국민을 존중할까? 책임감이나 소명의식도 없다. 그렇다고 정치나 행정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탕없이 엉터리로 정치를 배운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좋은 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황당하게 됐다.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AI 인프라와 공공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탑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정부의 핵심 미래 과제마저 방황하게 생겼다.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방향 그리고 리더십에도 금이 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명한 지역 주민이라면, 하정우 같은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를 정계에 들여선 안 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치 검찰’ 몰아내니, ‘정치 경찰’ 오네

‘정치 검찰’ 몰아내니, ‘정치 경찰’ 오네 자유당 정부 시절, 지금도 종종 사용되는 유명한 선거 슬로건이 있었다.“못 살겠다, 갈아 보자”1956년 제3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변화와 정권 교체 열망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갈아봤자, 소용 없다”같은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자유당은 반대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장했다.그런 와중에 “이 당 저 당 다 싫다, 심판이나 해보자”1960년 제4대 대선에서 당시 기호 4번이었던 장택상 후보 측에서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환멸을 의미하며 제3세력을 선택해달라고 외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40%를 넘는다. 그 차이 약 20%는 대통령은 잘하지만, 민주당엔 반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소위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요즘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이 당 저 당 다 싫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민주당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합수본이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힌 사안이다. 민주당은 수 십 년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구장창 “진실 규명” 노래를 불러왔다.심지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5·18 민주화운동 관련,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처벌이 어렵더라도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언정 역사의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는 논리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 지연이나 정보기관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논란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압박했다. 과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전재수 후보 사건이 시효가 지났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경찰(합수본)은 무혐의라며, 면죄부를 주었다. 오로지 부산시장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논리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치 검찰’을 주장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선, ‘정치 경찰’을 키우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의’이며 ‘진실’인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부 욕하면서 물이 든 건지 원래 똑같은 인간들인지, 기가 찰 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갑자기 찾아온 세계 국력 6위

갑자기 찾아온 세계 국력 6위   얼마전 필자의 형제들끼리 모인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의 형이 이런 얘길 했다.“나는 명색이 엔지니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발전할 줄은 몰랐다”라며 놀라워 했다.(참고로 필자의 형은 55년생으로, 경기중고와 서울공대 과학원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공학박사와 스탠포드에서 MBA를 한 당시 최고 엘리트다)   최근 미국 U.S. News & World Report와 포브스(Forbes) 등 주요 외신에서 발표한 '2025~2026 세계 국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프랑스(7위)와 일본(8위)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을 제쳤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 순위는 단순한 GDP(경제 규모) 순위가 아니라,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기술 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한 '총체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   2010년 경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해도, 원천기술이 없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이때 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일본을 제칠 거라곤 꿈도 못꿨다. 하지만 불과 15년 정도만에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랐다.   그럼 최근 갑자기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가장 큰 요인으론 그동안 기술 개발 등에 전략적으로 꾸준하게 매진한 덕에, 그 열매가 지금 동시에 한껏 열린 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놀랍다.(거꾸로 다른 선진국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퇴보한 덕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발전이 어떤 한 분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건설, 원전, 방산, 가전 등 제조업에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한 결과다.   사실 한국처럼 전방위적 능력을 거의 모두 갖춘 국가는 중국 정도다. 거꾸로 중국을 대부분의 기술 산업에서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러브콜을 받을 만 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교에서 즉시 나타나고 있다.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정상이 방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나 베트남에서 크게 환대받는 걸 보면, 한국의 위상이 어느 수준까지 올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땐, 미제나 일제 제품을 보면 환장을 했다.또한 당시 선진국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라며, 자조적인 얘길 하곤 했다.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올라섰다.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 ‘정말 맞나’ 또는 ‘사실인가’ 싶기도 하다.   심지어 어제(28일)는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장중 6,700을 넘으며, 시가 총액이 영국을 넘어 8위에 등극했다고 한다. 나날이 새롭다.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을 당하니(?), 참으로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정동영, 간첩인가?

정동영, 간첩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늘 ‘국익’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는 장관이 있다.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다.그동안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북한 대변인인지, 북한 스피커인지, 김정은 추종자인지 모를 발언들을 당당하게 해 왔다. 그런데 이젠 그 수준을 넘어, ‘국익 자해’까지 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미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정보 공유를 축소하겠다는 의도(intent)가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한다.(통일부 측은 미국 정보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역시 신뢰할 수 없다)우리 대북 역량 중 감시정찰은 미국 의존도가 큰 분야인데, 북한 관련 위성 정보 등 미 측 정보 공유가 제한될 경우 대북 감시 태세와 직결된다. 이미 정동영 장관의 편향된 시각은 인권 문제에서도 드러났다.그는 지난 3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방침을 밝히며 “북한이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인류 가치보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우선시한 태도다.특히 천안함 폭침 16주기를 맞이한 시점에서도 남북 관계를 굳이 ‘한조(韓朝) 관계’라는 북한식 표현을 사용해, 유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래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와 NSC 상임위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태도 가관이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훈련 중단이나 조정을 압박했다. 이쯤 되면 간첩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그가 추구하는 통일부는 ‘적화 통일부’가 아닌가 싶다.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정동영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정 장관 스스로도 자신의 신념이 국익과 충돌할 때 공직자가 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책임 있는 사퇴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야수들에게 던져진(?) 반도체

야수들에게 던져진(?) 반도체   오늘(30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그 중 반도체 영업이익이 53.7조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역대급이자 최고치를 찍자,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건 노조다. 무려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란다. 안 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를 보고 오죽하면 지난 27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도 회의적이다. 2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약 3.7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데서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원의 재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기업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심지어 하청업체에서도 이익을 나눠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의 역대급 이익을 두고 나온 요구들 모두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하지만 야수들 속에 갑자기 던져진 고깃덩어리를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모습도 연상된다. 사업이 너무 잘되자, 너도나도 한몫 챙기자는 생각이 드나보다.   사실 반도체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작년 1% 성장률 중 반도체가 0.6%를 차지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깜짝 성장률(1.7%) 중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1.1%p에 달했는데, 핵심이 반도체다. 올해 IMF가 예측한 전체 성장률 1.9% 중 상당 부분(약 1%p 이상)이 반도체 수출과 관련 투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올 한해 산전과 하이닉스의 법인세 추정치가 100조원이라고 한다.국민 1인당 200만원씩을 나눠줄 수 있다. 거꾸로 이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거나, 그만큼 혜택이 가게 된다. 그동안의 재정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   이렇게 삼전과 하이닉스는 존재만으로도 국민과 국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가적 지원과 농어촌 희생 등에도 확실히 보답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분야는 전쟁 같은 경쟁 시장이다. 조금만 삐끗하면 과거 인텔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 선제적 연구개발과 투자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는 물론 다른 요구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는 행위”로 비유된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야수처럼 뜯어 먹으려 하지 말고 잘 보호하고 키워서, 미래 세대들까지 오래오래 황금알을 받아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