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우습게 참모가, 국민 정도는...

대통령을 우습게 참모가, 국민 정도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총괄하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6·3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국가의 백년대계인 AI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신설해, 네이버 AI 랩(LAB) 소장 등을 지낸 민간 IT 전문가인 하정우를 수석자리에 앉힌지 불과 10개월만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출마를 만류했었다. 한창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지난 4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만류했다. 이는 국가 AI 정책 사령탑으로서, 직분을 다하라는 지시였다.당내 차출론이 불거지자 하 수석은 "인사권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를 대통령의 뜻에 맡기며, 청와대에 남아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그러나 공직자 사퇴 시한(5월 4일)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180도 바꿨다. 인사권자의 뜻을 따르겠다던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고, 당 지도부의 요청을 핑계 삼아 돌연 출마를 강행하는 구태를 보였다.자신의 말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의 만류마저 묵살하는 얍삽한 처신은 '미래지향적 AI 전문가'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구태 정치인 스타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다음 총선에 나왔으면 업적도 생기고 모양새도 좋았을텐데, 2년짜리 지역 보궐선거에 목을 매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물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에서 조직까지 물려받으며, 편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다.하지만 정치엔 명분과 의리 즉 신뢰가 생명이다.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국민을 존중할까? 책임감이나 소명의식도 없다. 그렇다고 정치나 행정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다.이렇게 바탕없이 엉터리로 정치를 배운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좋은 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황당하게 됐다.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AI 인프라와 공공 정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령탑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정부의 핵심 미래 과제마저 방황하게 생겼다.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방향 그리고 리더십에도 금이 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명한 지역 주민이라면, 하정우 같은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를 정계에 들여선 안 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우리나라에서만 심는 가로수?

우리나라에서만 심는 가로수?   ’가로수‘ 하면 어떤 나무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   필자에게 ‘가로수’ 하면 플라타너스가 생각난다. 근데 이건 옛날 논네들 얘기란다. 플라타너스는 공해 흡수 능력이 모든 나무 중 최상위권이며, 여름철 도심 온도를 낮춰주는 '천연 에어컨' 역할도 훌륭하다. 하지만 단점도 크다. 우선 봄철 잎 뒷면의 털이나 열매의 가루가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또한 너무 빨리 크게 자라서 상가 간판을 가리고 가로등을 가리는 등의 민원이 많아 가지치기를 아주 자주 해줘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신규 식재는 줄었지만, 이미 심어진 나무들의 생존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가로수 랭킹 상 과거엔 1~2위였으나, 지금은 5~6위로 밀려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로수 랭킹 1위는?예상했듯, 벚나무다. 봄철 관광 효과가 커서 최근 몇 년 사이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2위 역시 예상했든, 은행나무다. 가을이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하지만 냄새때문에 조금씩 밀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상하기 어려운 다크호스, 오늘의 주인공 랭킹 3위는?요즘 최절정기로, 탐스러운 흰색 꽃으로 뒤덮인 가로수.게다가 가로수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심는 나무는?   바로 바로요즘 새로운 가로수로 주목받으며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이팝나무’다.(참고로 랭킹 4위는 느티나무다)   필자도 언젠가 이팝나무를 처음 보고 ‘이런 나무가 있었나“ 하면서, 가로수로 심어진 것에 신기해한 적이 있었다. 실제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라고 한다.   이팝나무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잎의 표면 구조가 미세먼지를 붙잡는 데 탁월해 가로수로도 적합하다. 하지만 싹을 틔우기 힘들어서 번식이 힘들었다.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는 데 보통 2년이 걸리는데, 국내 연구진과 묘목 업계는 발아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동시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와 겨울의 혹한을 모두 견디는 품종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팝나무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로수로 식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특히 청계천 복원 사업(2005년) 당시 청계천 주변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세련된 도심 가로수'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게다가 전주나 대구 등 지방 도시들이 이팝나무 가로수길을 명소화하며, 전국적인 유행을 선도했다. 전주에선 매년 5월 1일 전후에 ’전주이팝나무축제‘를 연다. (사진)   이팝나무의 이름은 꽃이 마치 흰쌀밥(이밥 - 북한에선 지금도 ’이밥‘이라고 함) 을 연상시켜 ’이밥나무‘라고 부르다 변형된 것이라고 한다.   이팝나무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외국에선 조경수로만 심어진다고 한다.앞으로는 이팝나무를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런 개헌을 왜 하자고 하나?

이런 개헌을 왜 하자고 하나?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서도 늘 60% 후반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그만큼 이대통령이 잘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안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이다. 보통 ‘개헌’이라 하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각계에서 머리를 모아 숙의하고 검토해야 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필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엔 지방선거일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는 안이 좀 이상하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순간, 응? 이런 정도 바꿀 개헌을 왜 해지? 라는 생각이 든다.진짜 중요한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그야말로 ‘단팥(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번 개헌의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라고 한다.하지만 개헌을 한번 하면 법전과 관련 서적은 물론 여기저기 고쳐져야 부분이 정말 많다.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 또한 지금 개헌의 내용은 당장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는 내용들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개헌의 취지로는 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 야당이 반대하자 이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계엄을 할 리 없고, 전문을 바꾸는 건 급한 게 아니다. 미뤄도 되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니다.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어쨌든 ‘개헌’이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당하다.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모두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개헌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라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라   요즘 증시 코스피가 한때 8,000을 넘고, 경제성장률은 점점 상향조정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선 수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단다. 그러면 국민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나서 돈을 써야 한다. 그런데 남의 얘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필자는 너무 올라버린 환율을 꼽고 싶다.최근 환율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시중에 돈을 너무 풀어버린 이유도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한편에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100조 이상의 추가 세수를 어떻게 써야 하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국민배당’ 얘기했다가 호되게 당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즉 돈 뿌리기를 강조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KBS <경제인사이드>에 출연해 "반도체 세수는 일시적인 '횡재'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환율 불안은 대외적 요인이 크며 내수 고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강조한다. 법률에 나아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금융정책부장은 2026년 5월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자리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할 정도다. 반도체 덕분에 지표상 경제는 좋아 보이지만,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재정 확대(돈 풀기)보다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조동철 KDI 원장은 "재정 건전성은 대외 신인도의 최후 보루다. 고환율·고물가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신호를 주면 시장은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즉각 반응한다."라며, 빚을 갚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반도체로 100조 원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다 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정의 긴축'이 곧 '환율 방어'다. 빚을 갚아 통화 가치를 방어해야 물가가 잡힌다."라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부채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만이 달러 유출을 막는 '방어막'이 된다고 설명한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환율 폭등의 원인 중 하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다. 초과 세수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며, 정부가 빚을 갚으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어 원화 희소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사실 현재 1,400원대의 환율 자체가 비상상황이다. 오늘(18일)은 이 시각엔 1,500원이 넘었다. 초비상상황이다.비상상황인데도, 오래 끌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 앞두고 고유가지원금까지 뿌리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로 돈을 또 뿌리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당장 눈 앞의 이익과 인기만 쫓다간 나라가 거덜난다.빚을 갚는 게 당장 빛은 안 나도,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산다.   그동안 빚 내서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그래야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잡힌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서민 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빚은 놔두고 여기저기 신나게 쓸 생각만 하고 있다.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눈 호강

눈 호강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있다.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에겐 바로 요즘이다. 버드나무 가지엔 연두색 잎이 새로 돋고, 들에선 많은 풀들이 촉촉히 올라 온다. 보도블럭 사이에선 민들레 꽃도 핀다.특히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나무들 덕에 눈이 호강한다. 매화와 산수유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를 비롯해, 벚꽃과 목련까지 한꺼번에 핀다. 특히 평소엔 자주 보기 힘든, 흰색과 노란색의 스펙트럼이 눈 앞에 펼쳐진다. 필자는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사진)그러다보니 나무도 오래되었고, 봄이면 오래된 나무에서 피는 꽃들이 장관이다. 벚꽃으로 소문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다.가까운 곳에 석촌호수가 있어 운동 삼아 자주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벚꽃 구경으론 제일이라는 곳이다. 좀 지나면 철쭉도 볼만하다.굳이 어디 놀러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봄놀이가 해결된다. 젊어선 바쁘고 혈기왕성해서 그런지, 이런 자연의 호사스러움이 눈에 스쳐지나갔다.하지만 언제부턴가 점점 마음으로 느끼도록 변했다. 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더 들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시점이 올 게다. 그때까지 실컷 눈 호강하며, 눈에 꾹꾹 담아둬야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야수들에게 던져진(?) 반도체

야수들에게 던져진(?) 반도체 오늘(30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그 중 반도체 영업이익이 53.7조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역대급이자 최고치를 찍자,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건 노조다. 무려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란다. 안 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를 보고 오죽하면 지난 27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도 회의적이다. 2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약 3.7배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데서 손을 내밀었다.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원의 재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기업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심지어 하청업체에서도 이익을 나눠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반도체의 역대급 이익을 두고 나온 요구들 모두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하지만 야수들 속에 갑자기 던져진 고깃덩어리를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모습도 연상된다. 사업이 너무 잘되자, 너도나도 한몫 챙기자는 생각이 드나보다. 사실 반도체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작년 1% 성장률 중 반도체가 0.6%를 차지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깜짝 성장률(1.7%) 중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1.1%p에 달했는데, 핵심이 반도체다. 올해 IMF가 예측한 전체 성장률 1.9% 중 상당 부분(약 1%p 이상)이 반도체 수출과 관련 투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올 한해 산전과 하이닉스의 법인세 추정치가 100조원이라고 한다.국민 1인당 200만원씩을 나눠줄 수 있다. 거꾸로 이만큼 국민들이 세금을 덜 내거나, 그만큼 혜택이 가게 된다. 그동안의 재정 적자를 메울 수도 있다. 이렇게 삼전과 하이닉스는 존재만으로도 국민과 국가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이 정도면 국가적 지원과 농어촌 희생 등에도 확실히 보답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분야는 전쟁 같은 경쟁 시장이다. 조금만 삐끗하면 과거 인텔처럼 나락으로 떨어진다. 선제적 연구개발과 투자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는 물론 다른 요구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째는 행위”로 비유된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야수처럼 뜯어 먹으려 하지 말고 잘 보호하고 키워서, 미래 세대들까지 오래오래 황금알을 받아먹게 해야 하지 않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