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도 징역 10년 ㅠㅠ

살인해도 징역 10년 ㅠㅠ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수차례 던지고 밟는 등 가학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친모에게 4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판결을 납득할 만 하다. 하지만 요즘은 살인을 해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피해자가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대개 징역 8년에서 10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된다.조현병 환자가 길 가던 행인을 살해하거나 이웃을 공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10년 내외를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연인 간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나 친구 간의 다툼이 살인으로 번진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이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징역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적정한 형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사람을 죽여 놓고도, 고작 10년 남짓이란다. 게다가 나중에 일찍 가석방될 수도 있다.어떤 살인범은 젊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만기 석방 후 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형량이 짧아서다. 심지어 무속인인 고모와 그 조카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는 조카(피해자)를 '귀신을 쫓는다'며 결박하고 고문하여 숨지게 했는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7년 (2026년 4월 판결)으로 줄어든 사건도 있다. 살인 판결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도 참 다양하다.일단 일반 살인의 경우, 양형 기준상 기본이 10년~16년으로 적은 편이다.여기에 심신미약,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진지한 반성도 경감요인이다.오죽하면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오열하며 판결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하남 여자친구 살해 사건'의 경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함께 "아직 20대로 나이가 젊어 사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이쯤 되면 재판부가 살해범을 “어떻게 하면 봐줄까 노력한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유족이 합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원에 기습적으로 거액의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아 형량을 깎아주기도 한다. 즉 살인범이 돈이 많으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공탁을 걸면 감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AI를 통해 외국과 비교를 해 봤다.만약 2명을 살해했을 경우 한국은 징역 30년 ~ 무기징역, 미국은 100년~ 사형, 일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한다.감형사유도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을 정도로 외국은 엄격하다.가석방의 경우 한국은 무기수라도 20년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까다롭다.유럽도 살인에 엄격하긴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살인에 ‘관대’한 걸 넘어, 대한민국은 살인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한국인만 당뇨에 약할까?

한국인만 당뇨에 약할까? 필자는 혈당이 정상과 경계치를 넘나들고 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뇨에 관심을 갖게 된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국인이 당뇨에 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쇼츠를 보고 좀 놀라서 조사를 해 봤다.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체격이 비슷한 서구인에 비해 췌장의 절대적인 크기가 약 12% 정도 작다. 췌장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양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슐린을 짜내는 능력이 서구인보다 약 30%가량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살이 조금만 찌거나 식습관이 나빠져도 작은 췌장이 금방 과부하에 걸리고, 고도비만이 아니더라도 당뇨병에 훨씬 쉽게 노출된다고 한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럼 한국인만 췌장이 작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조사를 더 해 봤다. 결과가 놀랍다. 일단 국가별 당뇨 유병률을 보니 생각과 좀 달랐다.당연히 한국 또는 동아시아인들의 유병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국제당뇨병연맹(ID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위는 파키스탄이고 그 뒤를 주로 중동과 남아시아 국가가 따랐다. (자료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순위를 매기긴 어렵다) 전문자들에 의하면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당뇨 유병률을 이렇게 설명한다.일단 그들 역시 췌장의 크기가 한국인들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낮에 날씨가 더워 실내에 머물며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게다가 척박한 지역이라 먹는 게 귀하다. 수천 년간 불규칙한 식량 공급과 가뭄을 겪은 이들은, 적은 음식을 먹어도 체내에 지방(에너지)을 꽉꽉 채워두는 형질을 발달시켰다. 특히 남아시아인들은 에너지를 겉(피하 지방)이 아닌 장기 사이사이(내장 지방)에 먼저 저장한다. 비상시에 바로 꺼내 쓰기 위함이었지만, 현대의 고칼로리 식단과 만나자 이 지방들이 췌장을 공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엔 마른 당뇨가 유별나게 많고, 당뇨 증상을 당연시(?)하기도 한단다. 즉 당뇨 때문에 기력이 쇠하고 갈증이 생기고 눈이 안 보이는 걸, 단순히 노화 과정 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발가락이 썩어 절단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당뇨라는 걸 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당뇨 유병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이다.서구인들의 췌장이 큰 이유가 유전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단 덕이란다. 게다가 꾸준히 운동하며 관리하고, 비만도 적다. 그러면 한국인과 미국인을 비교하면 어떨까?미국인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어 비만이 정말 많다. 하지만 거대한(?) 췌장 덕에 몸이 잘 버틴다고 한다.유병률 조사 결과 한국인은 (30세 이상) 약 15% ~ 16.7%, 미국인 (18세 이상) 약 11% ~ 14.7%라고 한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단 한국의 수치가 높아 보인다.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진단율의 차이 (의료 시스템)다.한국은 의료비가 저렴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즉 미진단률을 참작할 때, 한국인의 유병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이는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해당되므로, 다른 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실제로는 조사 결과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스스로 당뇨 검사를 자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식단조절이나 운동 등을 하며 관리한다. 의료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다. 어쨌든 자료조사 결과 한국인만 췌장이 작은 게 아니라, 거꾸로 서구인만 췌장이 큰 거였다. 즉 서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인들은 공통적으로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 당뇨 유병률이 올라간 것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괜히 후회할 뻔 했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벚꽃비

벚꽃비 오늘 아침 집을 나서니 밤새 벚꽃비가 내렸다.비가 내리면서 만개했던 벚꽃이 한꺼번에 진 게다.아파트 단지가 온통 벚꽃잎으로 뒤덮였다.벚나무 아래 주차된 차들도 졸지에 벚꽃잎 무늬로 도색되었다.(아파트가 구축이라 지하 주차장이 없다) 필자 눈엔 새롭고 예쁘게 보였다.그런데 해당 차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차에 눈이 쌓이면 대개 눈을 털고 운행한다.낙엽이 잔뜩 쌓여도 대개 치우고 운행한다.한국인들은 특히 남들 눈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꽃잎이 쌓이면 어떻게 할까? 궁금해졌다.천천히 걸으며 유심히 지켜봤다. 필자가 본 차들은 모두 앞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 운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치우고 그대로 운행했다.벚꽃잎으로 도색한 게 나름 좋아보였거나, 이 정도는 치우지 않아도 남들 눈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필자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꽃잎을 휘날리며 운전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일 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벚꽃비의 날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버스 기사가 승차 거부하고 싶은 승객은?

버스 기사가 승차 거부하고 싶은 승객은? 필자는 지하철로 출퇴근하지만, 버스도 자주 이용한다.자연스럽게 버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가장 승차 거부하고 싶은 승객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자료에 의하면 기사에게 자꾸 말을 거는 승객이 싫다는 경우가 있다.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인데, 버스 기사를 하려면 베테랑 운전사이고 대꾸를 안 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순전히 필자의 개인 생각이므로 토 달지 마시길...)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운행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고, 너무 시끄러울 경우 기사가 제지하면 대개 말을 잘 듣는다.그러면 기사를 폭행하는 사람?보도에 가끔 나왔지만, 요즘 형량이 강화되어서인지 크게 줄었고 실제로 본 적은 없다.몇 년 전 광역버스 맨 뒷자리에서 똥을 누고 도망간 젊은 남성 얘기도 있었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가장 승차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필자 생각으론 노인, 특히 지팡이 짚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는 노인들이다.이런 노인은 우선 저상 버스가 아니면 버스에 오르기도 벅차다. 간신히 버스에 오르는데 성공해 버스 운행 도중 기력이 달려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골절 등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 그 순간 기사 책임이 된다. 심할 경우 해당 기사는 졸지에 직장을 잃고, 민형사에 휘말리게 된다.그래서 요즘 이런 노인이 타면, 노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다. 자리가 없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기사가 자리를 양보 좀 해달라는 경우도 있다.너무 혼잡하거나 전부 노인들만 타서 양보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손잡이를 꽉 잡으라 하고 그냥 운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기사는 시한 폭탄을 싣고 운행하는 심정일 것이다.게다가 다른 승객들은 이 노인이 천천히 걸어 올라와 자리에 앉고, 천천히 걸어가 내릴 때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결론은 이 정도 나이가 들면 (자가 운전은 불가하니), 가족이나 친지 또는 택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사람이나 돈이 없으면, 멀리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력이 없는 노인이면,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기사와 다른 승객에게 민폐이며 대단히 이기적인 행동이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핀잔을 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나이 먹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 천국이 될수록 서로 배려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필자의 다짐이기도 하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제대로 걸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제대로 걸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가끔 나이 많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보폭이 10cm도 안 되게 종종걸음으로 열심히(?) 걷는 모습을 본다. 운동인지 이동인지 모르겠지만, 운동으로 걷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낙상이기 때문이다.‘넘어진 거 가지고 엄살떤다’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노인에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다. 질병 같은 경우 검사 등으로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낙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더 무섭다. 특히 노인의 경우 고관절이나 골반뼈가 부러지면, 지옥문과 저승문이 함께 열린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30%는 1년 이내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후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의미다. 즉 낙상은 치명상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골반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건 기본이다.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한다. 시간 맞춰 통나무 굴리듯 굴려줘야 한다. 욕창이 생길 수 있다. 정말 괴롭다.통증은 제쳐놓더라도, 식사와 배변도 문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상체의 침대를 약간 일으키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한다. 배변 시 힘을 줄 수가 없어, 설사 비슷하게 나오도록 약을 먹어야 한다. 배변처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운동을 전혀 못 하니 늙으며 줄어든 근육마저 없어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신진대사가 엉망이 된다. 이렇게 몇 달을 힘들게 참아야, 간신히 앉고 돌아눕고 일어선다. 회복도 아주 더디다.배우자나 자식 등 가족에게도 미안한 일이다. 그런데 노인 골절의 경우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한다. 누워만 있으면 폐에 물이 차는데, 이걸 잘 빼주지 않으면 또는 잘 빼주어도 어떤 경우엔 폐렴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노인들의 낙상 장소 1위가 집안이란다. 문지방에 걸리고, 화장실에서도 넘어진다. 집 밖으로 나가면, 연석이나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다. (눈이 오면 외출을 자제하므로, 빙판길 낙상은 의외로 적다고 한다) 이렇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발을 들기 힘들어서다. 걸을 때엔 어느 정도 발을 높이 들어야 바닥에 걸리지 않는데, 기력이 쇠하니 발을 질질 끌다시피 하게 된다. 그러니 조그만 턱에도 걸려 넘어지고 만다.자꾸 넘어지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폐가 되는 사달이 난다. 필자는 평소 걷기를 좋아한다.혼자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ybjy0906@naver.com>

반도체 역대급 실적의 결과들

반도체 역대급 실적의 결과들 올해 삼전과 하이닉스 반도체 영업이익이 40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이 57.2조에 반도체만 53.7조를 기록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영업이익률은 더하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률은 자그마치 72%로 역대 최고치다. 100원어치 팔면 72원이 남는다. 세계 반도체 역사상 최고라고 한다. 이러한 역대급 성과에 노조의 요구도 사상 최고치다. 영업이익의 15%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에서 부문마다 성과급을 다르게 적용하자고 하다 보니, 노노 갈등도 역대급이다. 심지어 하청업체도, 중국 공장의 중국 노동자들도 성과급을 대폭 요구하며 태업이나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처음이 아닌가 싶다. 삼전과 하이닉스의 큰 성과에 힘입어 시총도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한국 증시 규모가 5조달러에 육박하며, 영국과 캐나다를 넘어 세계 7위로 올라섰다.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10위)에 이어 11위와 하이닉스는 16위까지 올라섰는데,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어디까지 올라갈 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법인세가 최초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필자는 지방 선거용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이번 추경 예산과 그동안의 재정적자를 메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벌써 다른 데 쓸 곳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은 다른 데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억대 성과급이 풀리면서 삼성전자·하이닉스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 지역(용인 수지 7.09% 상승, 하남 4.54% 상승)의 집값이 경기도 평균(1.88%)을 4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삼전까지 본격적으로 풀리면 서울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의 성과급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것도 처음이다. 한편 1분기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예상치를 크게 뛰어 넘는 1.7%를 기록했다.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나오자, 이번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만 잘 나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반도체 외 산업(건설, 내수)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된다.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을 맞는 이면엔,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반도체의 기세가 꺾이면 큰 불황이 오기 때문이다. 어쨌든 반도체 성과 하나가 이렇게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 움직이는 건 처음이다.이런 성과가 오래가고 다른 분야도 약진하면 좋겠는데, 조마조마한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