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픔’일까?

‘배아픔’일까?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기준으로 연봉 1억 원 수준의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쳐 최대 6억 원가량(세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한 직원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그 직원은 “학창 시절 놀고 먹고 하다가 공고 나와서 고3 때 메모리 입사 후 현재 CL3 8년 차, 성과급만 6억인데 말이 됐으려나. 자 질문받는다”라고 적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고졸 출신의 생산직 직원이 다수 있다고 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어떤 이는 자신도 주말에 야근에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데, 고작 연봉 6천만원이라며 신세 한탄을 했다.얼마 전엔 본인이 현대차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학 졸업할 때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공부 못하던 애들이 가던 곳”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하긴 이번 노사협상에서 ‘주목’을 받았던 최승호 위원장은 명지대 산업공학과, “삼성을 없애버리겠다“는 망언을 했던 이송이 부위원장은 광주공고가 최종학력이다.   공부와 학력에 목을 맨 한국인들이 배아파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또한 한국인들은 남과 비교하길 좋아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필자도 노사협상 조건을 처음에 듣자마자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조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건지 필자가 배가 아픈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필자의 ‘배아픔’이 아닐까?   고민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배아픔’이 약간 섞였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번 교섭 결과엔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포용력이다.불과 2년전 메모리가 적자일 때에도,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 번 돈으로 반도체에 꾸준히 투자해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의 노조지만, 100배(DX 부문은 성과급 600만원)나 차이가 나는 성과급으로 협상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을까 싶은 정도다. 당연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   사실 이번 역대급 호황엔 예상하지 못한 ‘운빨’이 컸는데, 반도체를 마치 ‘노동집약적 산업’처럼 인식하는 점도 문제다.같은 해인 2년 전 반도체가 부진하자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치부하더니, 반도체가 역대급 호황을 거두자 이번엔 ‘노동자들이 밤낮없이 일한 결과’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 회사가 그동안 밤새 연구개발하며 투자한 건 뭔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되었다.주식회사가 괜히 株式會社인가? 기업이 마치 노동자의 것인 양 돈을 요구하며, 기업의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국가와 국민적 지원마저 무시되고, 오로지 노동자들만의 성과라고 주장하며 국민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성과급을 받아냈다.   나아가 ‘배아픔’보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삼성전자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다. 남들이 ”너 좋겠다, 6억원 받는다며?“라는 얘길 들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일 할 맛이 안 날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됐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삼전닉스 반도체에서 일하는 것 하나만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시대다. 정말 부럽다. 요즘 결혼정보회사에 ‘변호사’와 같은 급의 ‘하이닉사’가 새로 생겼다고 한다.   수 만 명에게 목돈이 생기면, 집값과 금리는 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배 아픈’ 다른 국민들에게 분명한 민폐다. 운이 좋아서 잘나가는 건 본인에겐 좋지만, 다른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겸손하게 있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제미나이에게 물어 본 지방선거 운세

제미나이에게 물어 본 지방선거 운세필자는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AI 즉 제미나이에게 묻는다. 대개 좋은 답을 내 놓는다. (물론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해서 별도로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로또 번호를 받기도 한다(하지만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다 ㅠㅠ)오죽하면 요즘 점집이 파리 날린다고 한다. AI에게 물어보는 게 공짜에 훨씬 편하고 그럴듯한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해졌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꽤 앞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투표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제미나이에게 주요 후보들의 ‘사주와 관상’을 기반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물어 본 것이므로, 선거법 어쩌구 하지 마시길)1.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외로 당선확률 65%가 나왔다. 병오(丙午)년의 강한 화기운이 을목(乙木)인 오 후보를 화사하게 꽃피우는 '목화통명(木火通明)'의 형국이므로, 대중의 시선이 그에게 우호적으로 쏠림을 의미한다. 현재 이마와 광대 부위의 찰색(빛깔)이 밝아 명예운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큰 실수만 없다면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단다.2.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역시 의외로 당선 가능성 55%가 나왔다.2026년 병오(丙午)년은 그에게 강력한 '인성(印星)'운, 즉 위에서 밀어주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해이므로, 현직 시장으로서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대업을 이어가기에 매우 유리한 운때다. 다만, 사주에 '합(合)'과 '충(忠)'이 교차하고 있어 선거 막판에 예상치 못한 네거티브나 구설수가 운 흐름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3.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역시 의외로 당선 가능성이 고작 30%에 불과하다.김 후보의 사주에 있는 '인신사 삼형살'이 올해의 기운과 맞물려 '기적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 하지만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운이 아무리 좋아도 물리적인 득표율로 연결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강한 상대 당이 유리해지므로, 김 후보에게는 '정치 혐오'를 극복하고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4. 한동훈 부산 북구갑 무소속 후보예상대로 당선 가능성은 35%.가장 극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국이다. 사주상 '수화상쟁(水火相爭)'의 기운이 몰아치고 있다. 무소속이라는 극한의 상황은 그에게 거대한 파도와 같으나, 이를 타고 넘으면 영웅이 되는 기운이다. 조직의 도움 없이 개인의 신드롬에 의존해야 하므로 확률상으로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관상으로 볼때 눈의 정기는 여전히 강하나, 무소속 유세 기간이 길어지며 뺨과 턱 주변의 살이 빠지는 것은 지지 세력의 분산을 의미할 수 있다. 무소속의 한계를 고려해 35%로 책정했다고 한다.이처럼 제미나이는 의외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당선확률이 높다고 한다.만약 서울 부산 대구 시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문제의’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될까 물어 봤다.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장 대표는 사주상 2026년 병오(丙午)년은 그에게 '책임'과 '명예'를 뜻하는 관성(官星)의 기운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시기다. 병오년의 뜨거운 불기운이 그의 사주 내 핵심적인 글자들과 충돌(冲)하거나 합(合)하며 변화를 강제하고 있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최근 선거 압박으로 인해 눈 아래 '와잠(자녀운 및 스태프운)' 부위의 찰색이 어둡다면, 이는 당내 인사들과의 불협화음이나 지원 세력의 이탈을 의미한다. 최근 '당내 인사 대상의 폐쇄적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만약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장 대표는 "지도부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자리를 지키려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이 이를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특히 오세훈 시장은 선거 후 당권 재편 과정에서 장 대표의 책임론(공천 갈등, 지도부 부재 등)을 공식화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당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관상학적으로 현재 오 시장은 '주도권'을 쥔 상이다. 본인의 승리를 발판 삼아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사주상 올해 병오년의 화(火) 기운은 장동혁 대표에게 '구설'과 '교체'의 기운으로 작용한다. 본인은 버티려 하지만 주변(오세훈, 박형준 등 광역단체장들)의 압박에 의해 밀려 나가는 '외압에 의한 퇴진' 운세가 강하다.이상으로 제미나이에게 몰어본 ‘재미로 보는’ 지방선거 후보들의 운세였다.결과적으로 얼마나 적중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수출 1조 달러!

수출 1조 달러!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천24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일본 또는 잘하면 네덜란드까지 제치며 세계 4강(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까지 도약할 수 있다.나아가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 대비 44.2% 급증한 1조2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2026년 한해 수출만 자그마치 “1조 달러”가 가능하단다.“상상이나 해 봤나?” 싶은 숫자다.   사실상 처음 수출의 깃발을 내 건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5·16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입국(輸出立國)" 또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쳤다. 처음엔 가발 같은 경공업 중심으로 심지어 다람쥐까지 잡아다 팔며, ‘1억 달러 수출’을 위해 온 국력을 모았다. 1964년 “1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그날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정했다.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1970년대엔 "수출 100억 불, 소득 1,000불"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고속도로를 놓고, 항만과 전기 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도 건설했다. 아울러 정주영 이병철 같은 기업인들이 세계적 기업의 초석을 놓던 시기였다. 조선소도 없는데 선박을 수주해오고, 기술이나 철광석도 없는 데 포항제철을 세웠으며, 일본에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반도체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며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뛰던 시기였다. 결국 1977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했을 땐,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였다.   1980~90년대엔 품질과 첨단 기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기술입국(技術立國)"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슬로건 아래, 반도체와 고도화된 전자기기 R&D(연구개발)에 국가적 역량이 투입되었다. 아울러 70년대 말부턴 중동 건설의 붐으로 외화를 벌던 시기였다. 이에 힘입어 1995년 “1,000억달러(언젠가부터 갑자기 ‘불’이 아니라 ‘달러’로 표기한다) 수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2025년엔 7천93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에 올랐다.그리고 불과 1년 만인 올해엔 9,000억 달러 돌파는 물론 “1조 달러”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 서게 되었다.이는 힘들고 눈물 겨운 시절을 지나고 버티고 땀을 흘린 결과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감격스럽다.   “1조 달러 수출”이라면 뭐니뭐니해도 고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은 일이 많지만, 경제 기적을 이룬 사람임은 분명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벌 경제’ 등 비난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사라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세계와 경쟁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1조 달러 수출, 세계 4위”라며 들떠 있는데, 한편에선 올해 국내총생산 즉 명목 GDP 규모가 세계 15~17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란다.   갑자기 뒷통수 맞는 기분이다.2020년과 2021년에는 명목 GDP 규모 순위가 세계 10위를 기록하며 즐거워했지만,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나 급등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13위(22년) → 14위(23년) → 14위(24년) → 15위(25년) → 15~17위(26년 현재)로 추정된다.   아무리 한국의 수출이 잘되고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아도, 환율이 1,500원대로 너무 오르고 내수시장이 직격탄을 맞아서란다. (미국 바로 옆에서 '니어쇼어링(생산기지 인접국 이전)' 수혜를 입은 멕시코와 호주의 급부상의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런데, 반도체 사이클 바뀌면 우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나?즐거움도 잠시, 좋다 말았나?갑자기 분위기가 싸~ 해 진다.   내수냐 환율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한국인은 양심적일까?

한국인은 양심적일까?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들의 양심과 안전에 찬사를 보낸다.카페에 휴대폰이나 지갑 또는 노트북을 두고 주문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다.무인 점포를 보고 ”자기 나라 같으면 5분 이내에 모두 없어졌을 것“이라며 놀란다.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깨끗하다며 신기해 한다.어디가나 늘 줄을 서고 조용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한다.집 앞에 택배상자를 놔둬도, 또는 길에 가방을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찬사를 보낸다.밤에 여성 혼자 걸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부러워 한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어떤 이는 유튜브로 한국의 양심과 안전을 홍보하기도 한다. 실제 자료에도 나타난다.범죄 유형으로 볼 때 한국은 10만명 기준, 살인 0.6건에 강도 1건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절도 역시 350건 내외로 상위권이다.왜 이렇게 안전할까?총기 규제로 살인이나 강도 등 폭력 사건도 적은 것도 원인이다.가장 큰 이유는 CCTV 등으로 인해 검거율이 95%가 넘을 정도로 아주 높기 때문이다. 즉 고작 몇 만원 또는 몇 십만원 훔치거나 빼앗으려다, 경찰에 잡히고 망신을 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댄다. 이렇게 한국이 강력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단기 체류하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느끼는 점이다.만약 한국에서 오래 살아도 양심적이라며, 좋게만 생각할까? 한국인은 실생활에서 ‘한국인이 양심적’이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서로서로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게 일상이다.보이스 피싱이나 전세 사기 그리고 주가조작 등의 지능 경제 사범 같은 사기 범죄가 일상인 나라다. 횡령이나 배임 등 꽤 사는 사람들도 사기를 친다. 사기 범죄가 10만명 기준 650건 내외로 세계 최정상급이다. ‘사기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 국제 사회조사(World Values Survey) 등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 신뢰도'는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만 챙기면 된다는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수치로 본 한국은 길거리에서 칼 맞을 걱정이나 소매치기 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전화를 받거나 계약서를 쓸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방을 의심해야 하는 '저신뢰 사회'다. 한국인들은 ”가까운 사람 조심하라“든가 ”다른 사람과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입버릇처럼 되었다.‘야누스’처럼 같은 사람이라도 앞에선 남의 물건을 훔치진 않지만, 뒤에선 남에게 사기를 치는 이중적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국은 극단적으로 안전한 치안과 극단적으로 낮은 도덕적 신뢰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딱 한 가지, 일본이 부러운 점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최후의 선진국

최후의 선진국대한민국은 많은 신기록을 가진 나라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식민지배를 받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식민지배를 받다 지배국보다 더 잘살게 된 첫 나라 – 1인당 GDP 기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첫번째 나라’ 등, 타이틀이 참 많기도 하다.   자원 없는 작은 국토에 인구도 많지 않은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을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교육열과 풍부한 인적 자원,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산업 고도화, 강력한 정부의 주도와 신속한 실행력, 토지개혁 등이다.   많은 중진국과 후진국들은 한국을 모델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꾼다. 하지만 보기엔 쉬운데, 막상 하려니 안 된다.   왜 안될까?   우선 배가 불러서, 즉 ‘자원이 많아서’이다. 한국은 아예 아무것도 없다 보니, 처음부터 외국으로 나가야 먹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리핀,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자원과 농업 생산력이 풍부했다. 어떤 나라들은 땅만 파면 석유나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하니,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에 도전할 이유와 열정이 적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산업 경쟁력은 사라지며 1차 산업에 머물게 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국가 지도층과 관료의 부패다. 많은 개도국의 독재자나 특권층은 국가의 부와 원조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리고 사치를 부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수출 실적)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정경유착의 대가로 얻은 자금도 철강, 조선, 전자 등 미래 산업을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로 재투입되며, 부패 속에서도 '생산 시설'이라는 국가적 자산은 남았다. 심지어 군부독재정권이 들어서도 “수출 주도 경제 발전”은 일관되게 밀었다.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1960~7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쓰는 '수입대체 산업화'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내 시장이 보호되니 기업들은 기술을 개발할 필요 없이 안주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선 경쟁력이 전무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 유럽 등 가혹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들과 직접 부딪히며 살아남아야 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위와 같이 “열심히 잘했다”라는 과정이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있다. 바로 당시의 환경 즉 ‘시운(時運)’이다. (운 즉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긴 하다)   한국이 한창 크던 1960~80년대에 중국은 마오쩌둥 체제 아래에서 문화대혁명 등을 겪으며 폐쇄적인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머물러 있었다.만약 당시에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역행하지 않고 엄청난 규모와 저임금 노동력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다면, 한국의 초기 경공업(섬유, 신발, 가발 등)과 중화학공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졌을 것이다.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 한국은 약 30년의 시간 동안 기술을 축적했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올 때쯤에는 이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한 단계 도망갈 수 있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제자리 내지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1970~80년대 유럽과 미국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같은 중화학공업을 자국 내에서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나아가 먹고 살만 한 서구 노동자들은 거친 공장 일을 기피하기 시작했다.이렇게 서구 선진국들이 비워낸 제조업 자리를 한국이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포항제철을 짓고,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세운 타이밍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공급 부족'과 '공급망 다변화'가 일어나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여기에 미국이 제공한 지정학적 특혜도 결정적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과 대만 같은 전초기지를 반드시 성공적인 자본주의 모델로 키워야 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활짝 열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치는 것은 묵인해 주었다. 냉전이 끝난 지금의 글로벌 무역 규정(WTO 체제 등) 하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특혜였다.   현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이라도 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중국 인도 유럽 한국 일본 등을 제치거나 비슷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 그런 수준의 기업이 하나라도 있거나, 최소한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 쫓아갈 만하면 남들은 이미 저 앞에 달아나 버리는 상황이다.즉 이젠 과거의 한국처럼 하더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의미다.   이렇게 한국은 주어진 기회(운)를 실력과 성실과 열정으로 잡으며,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후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국운(國運) 역시 ‘운 7, 기 3’인가 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라

반도체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라 요즘 증시 코스피가 한때 8,000을 넘고, 경제성장률은 점점 상향조정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에선 수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단다. 그러면 국민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나서 돈을 써야 한다.그런데 남의 얘기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필자는 너무 올라버린 환율을 꼽고 싶다.최근 환율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시중에 돈을 너무 풀어버린 이유도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한편에선 ‘반도체 호황에 따른 100조 이상의 추가 세수를 어떻게 써야 하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국민배당’ 얘기했다가 호되게 당한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에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즉 돈 뿌리기를 강조하고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KBS <경제인사이드>에 출연해 "반도체 세수는 일시적인 '횡재'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환율 불안은 대외적 요인이 크며 내수 고사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강조한다. 법률에 나아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거시·금융정책부장은 2026년 5월 13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자리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할 정도다. 반도체 덕분에 지표상 경제는 좋아 보이지만,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재정 확대(돈 풀기)보다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조동철 KDI 원장은 "재정 건전성은 대외 신인도의 최후 보루다. 고환율·고물가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신호를 주면 시장은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즉각 반응한다."라며, 빚을 갚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반도체로 100조 원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다 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비상 상황에서는 '재정의 긴축'이 곧 '환율 방어'다. 빚을 갚아 통화 가치를 방어해야 물가가 잡힌다."라며,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부채 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만이 달러 유출을 막는 '방어막'이 된다고 설명한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환율 폭등의 원인 중 하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다. 초과 세수로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이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며, 정부가 빚을 갚으면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어 원화 희소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사실 현재 1,400원대의 환율 자체가 비상상황이다. 오늘(18일)은 이 시각엔 1,500원이 넘었다. 초비상상황이다.비상상황인데도, 오래 끌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선거 앞두고 고유가지원금까지 뿌리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추가세수로 돈을 또 뿌리겠다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당장 눈 앞의 이익과 인기만 쫓다간 나라가 거덜난다.빚을 갚는 게 당장 빛은 안 나도, 환율이 안정되고 경제가 산다. 그동안 빚 내서 살았는데, 돈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그래야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잡힌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서민 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하니, 빚은 놔두고 여기저기 신나게 쓸 생각만 하고 있다.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