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의 승리

부동산 민심의 승리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다. (다른 정부라도 그렇게 했을테니, 크게 비난하는 건 아니다)환율이 올라 아우성을 쳐도 정부는 돈을 풀었고, 유류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내려갈까 봐,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을 바꿔가면서까지 매도를 막았다. 공교롭게(?) 서대문고가도로 철거 붕괴사고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훌쩍 넘기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나락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련의 국가적 “도우미” 행정이 곁들이니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건 일도 아니었다. 투표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는 언제나 오세훈 후보를 꽤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투표결과는 오세훈 후보의 극적인 승리였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에게 굳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를 꼽고 싶다.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부인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엔 ‘역린’이라 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거주‘나 ’실거주‘는 사실 한 끗 차이다. 누구나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자가보유자(2024년 기준 48.1%)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는 인기가 바닥이다.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유가 어쨌든 재임기간(2011년~2020년)동안 해제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은 약 390여 곳이나 된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줄이 끊겼고, 이는 지금까지 서울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에선 민주당보다 오세훈 후보를 선호한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는 유세기간 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줄곧 끌려가는 모습만 보였다. 말로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적극 지원”을 외쳤지만, 이미 한번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기에 역부족이었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해외 토픽에나 등장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이를 입증해 준다.송파 광진 강남구 주민들 중 일부는 원래 국민의힘을 찍어줄 생각이 없었고, 기권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선거 후의 ’부동산 강력 대책‘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뀌어 기꺼이 투표소로 향하면서, 투표율이 급증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전월세 급등으로 인해, 일부 집 없는 서민들의 지지를 얻는데에도 쉽진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절박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세종대왕의 실수

세종대왕의 실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사진)가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올릴 것이란다. 투자 대비 수익으론 최고일 듯하다. 필자도 봤지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준 영화다. 모두 알듯, 이 영화는 참 가슴 아픈 어린 임금 단종의 이야기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원래는 그런 비극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단종은 적장자(문종)의 맏아들로 태어나,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적장자 중 적장자라는 불가침의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문종이 재위 불과 2년만에 사망한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단종의 할머니 소헌왕후는 세종보다 이미 먼저 사망했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직후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즉위 당시 성년에 이르기까지 수렴청정을 담당하거나, 어린 임금을 보호해줄 왕실의 웃어른(대왕대비·왕대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비극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친이 종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은 왕권을 위협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종친은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왕자의난’ 등에서 이방원을 왕에 오르도록 적극 도왔던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를 제거하고, 왕권에 방해될 만한 다수의 공신들까지 제거해버렸다.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 태종처럼 모질지 못했다. 또한 세종 자신이 뛰어났던 것처럼 아들들 역시 뛰어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들을 너무나 예뻐했다. 맏아들 문종은 총명하고 인품이 뛰어났다. 1442년 세종이 병상에 눕자 문종은 이 시기에 대리청정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했던 몸이 상했다. (훈민정음 창제나 측우기 등 많은 세종의 업적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즉위하면서부터 질병에 시달리다, 일찍 생을 마감했다.차남 수양대군 역시 총명했다. 특히 무예와 병법 등 문무에 능하여, 세종의 총애를 샀다. 이에 1443년 11월 17일,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국가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는데, 이는 국정의 핵심을 왕자의 손에 넘긴 격이되었다.삼남 안평대군은 서예와 시문(詩文), 그림, 가야금 등에 능하고 특히 글씨에 뛰어나 당대의 명필로 꼽혔다. 조선전기 문인인 최항(1409∼1474)은 시문집 <태허정집>에서 “중국 조정의 선비들이 또한 글씨 한 장씩만 얻어도 가첩을 만들어 보배로 사랑하고 모방하여 비교하려고 했다”고 소개할 정도였다.넷째인 임영대군은 부왕(세종)의 명을 받아 총통(銃筒) 제작을 감독했고, 큰형(문종) 즉위 후에는 화차를 제작했다. 왕손이면서도 근검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교만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세종의 총애가 남달랐다.여섯째인 금성대군은 강직한 성품과 죽기를 각오한 충성심으로 이름을 남겼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인 경상도 순흥에서 의병을 일으켜 단종 복위를 계획했다가 반역죄로 처형당했다.막내인 영응대군 역시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고 음률(音律)에도 해박하여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영응대군은 세조 때 <명황계감>을 한글로 번역했다. <명황계감>은 당 현종(재위 712~756)의 이야기를 적고, 고금(古今)의 시를 덧붙여 엮은 책이다. 이렇게 자식들이 모두 뛰어나니 (딸들도 뛰어났다고 한다), 세종은 너무 예쁘고 기특해 어찌할 줄을 모르며 가까이했다. 하지만 이는 대군들의 세력을 키우는 결과를 나았다. 이에 신하들은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내 아들들은 다르다"며 이 경고를 덮어버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양대군 주변에는 무인들이, 안평대군 주변에는 관료들이 모여들어 각자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만약 세종이 종친을 멀리하고 신하들의 우려를 받아들였다면, 수양대군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고 계유정난이라는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성군 ‘세종대왕’.천재는 천재를 알아보고 좋아하게 되는 건지, 그의 아들들 역시 너무 똑똑하다보니 내치지 못하고 가까이 한 게 결과적으론 큰 실수로 돌아왔다.아들 문종이 일찍 세상을 뜰 것을 어찌 알았겠나 싶지만, 장손자 단종의 비극을 저세상에서 바라봐야만 했던 할아버지 세종의 심정은 어땠을까?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이상한 선거 후과(後果)

이상한 선거 후과(後果)   선거 초기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5:1 압승을 예상했다. 실제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비슷하게 예상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예상과 꽤 달랐다.가장 큰 이변은 뭐니뭐니해도 서울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선 패배한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의 차이를 ‘친윤 세력과 결별 여부’를 든다. 즉 오세훈 후보는 친윤 및 지도부와의 단절하며, 단독으로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을 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나중엔 빨간색 점퍼마저 입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당 지도부와의 관계 단절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포지셔닝을 했다. 슬그머니 양다리 걸치면 양쪽 지지를 받을 줄 알았지만, 이를 간파한 중도세력은 박 후보를 외면해 버렸다.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선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김용남 조국 두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는 틈에서, 유의동 후보 역시 당 지도부와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중도 표심을 잡는 데 성공했다. 조국 후보는 궁리 끝에 골라잡은 지역이었음에도 패하면서, 잠룡에서 토룡(土龍)정도로 전락했다. 결정적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집을 팔 것인가?” 질문에 “팔 이유를 못 찾겠다”며 평택시민을 우습게 알더니, 결국 강남 본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만약 강남집을 팔겠다고 했으면, 당선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집이냐 국회의원이냐에서 집을 선택한 것이다. 그만큼 절박함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배가 불러 정치 하겠나 싶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발생한 13석을 포함해 보궐선거 전체 14개 지역 중, 국민의힘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가져가며 민주당 의석은 오히려 4석 줄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압승을 예상했던 민주당에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그런데 나름 선방했음에도 국힘 지도부는 사퇴 요구를 받게 됐다. 결정적인 서울이나 평택 을에서 후조들은 지도부와 손절한 채, 순전히 개인기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던 야당 지도부가 실제 선거 전에 지도부가 물러났으면, 부산시장 등 더 많은 곳에서 승리했을지 모른다. 선방해도 쫓겨나게 된 야당 지도부. 이런 경우가 또 있었을까 싶다.   그나저나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를 표하고, 출마를 강행한 하정우 후보는 이제 어떻게 할까?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나? 아직 공석인 걸 보니, 이 대통령은 이전에 예상했었고 돌아온 탕아를 받아 주려 하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자리가 동아리 간부인가?   정말 이상한 선거였다.앞으로의 후과(後果) 역시 재미있을 것 같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성과급 규모에 따른 세수는?

성과급 규모에 따른 세수는? 반도체업계의 성과급 논란이 거세다.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의 10%, 직원 1인당 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다.삼성전자 노조는 이에 질세라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시간 현재 노사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성과급이 많이 지급될 경우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들어 정부 입장에선 손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순간, 응?좀 이상하다. 기자가 뭔가를 착각한 모양이다.성과급만큼 법인세는 줄지만, 그만큼 근로소득세는 늘어난다. 그 순간 실제 전체 세수는 정말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다.그래서 AI를 이용해 계산을 해 봤다. 일단 정해진 게 없으므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한다.성과급을 받는 직원 수 5만 3천명, 올해 영업이익 230조원, 영업이익의 11%(협상의 결과라고 가정)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로 가정했다. 계산해 봤다.우선 가정한 영업이익이 230조 원이므로, 성과급 총액(11%)은 25조 3,000억 원이다.성과급 해당 직원 수가 5만 3,000명이므로, 인당 평균 성과급은 25조 3,000억 원 ÷ 5만 3,000명 ≒ 4억 7,735만 원이 된다.여기에 직원들의 기존 평균 연봉(약 1억 2,500만 원)에 이 성과급을 더하면, 인당 평균 총 연봉이 약 6억 원에 육박한다. 성과급만큼 법인세는 줄어든다.성과급으로 나간 25조 3,000억 원이 비용 처리되므로, 삼성전자가 낼 법인세 세율 27.5%(국세 25% + 지방세 2.5%)를 적용하면 25조 3,000억 원 × 27.5% = 6조 9,575억 원. 즉 감소하는 법인세는 약 7조원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늘어난다.연봉은 3억원이 넘고 평균 6억 원 수준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없다면, 근로소득세 세율은 40% + 지방세 4.0% = 44.0%이다.국세(소득세)는 25조 3,000억 원 × 40% = 10조 1,200억 원 그리고 지방세는 25조 3,000억 원 × 4% = 1조 120억 원. 도합 11조 1,320억 원에 달한다. 즉 줄어드는 법인세보다 늘어나는 근로소득세가 4조원 이상이나 된다.위와 같은 경우, 성과급이 늘어날수록 세수도 늘어난다는 의미다.(위의 가정은 필자의 사견이고, 실제 숫자와 노사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만 ‘성과급이 많아질수록, 정부 입장에서 세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은 풀렸다.설마 정부가 세수를 늘이려고 성과급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서울시민을 호구로 알았나?

서울시민을 호구로 알았나?   서울특별시는 ‘특별한’ 시다. 600 여 년을 이어온, 신흥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국가 주요 권력기관은 물론, 주요 기업과 최고 수준의 각종 시설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고르게 잘 갖춰진 세계적 도시다.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사는 시민도 특별해야 한다. 타고 난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은 바로 ‘돈과 의지(자부심)’다. 위의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 살려면, 우선 비싼 거주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서울 사는 보람으로 다른 불편을 참고 감내한다. 그 이유 중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모여 있는 수도에서 ‘함께 산다’는 자부심도 한몫한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와 국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힘들지만 자부심으로 ‘서울살이’를 해 온 서울 시민의 마음은 어떨까?   그동안 정부는 이미 비대한 서울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왔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해수부와 HMM 본사 이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 있어야 할 산업은행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건설을 서두르라고 한다면? 서울 시민은 ‘이러다가 빈껍데기만 남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된다. 서울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이젠 ‘특별하게‘ 호구되는 느낌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는데, 필자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껍데기만 남기는 서울‘ 정책을 들고 싶다이는 두드러진 교차투표로 나타났다. 즉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뽑아놓고, 시장은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이유라고 본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을 8,685표 차로 이겼지만, 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8,190표 차로 앞섰다. 심지어 정원오 후보는 홈그라운드인 성동구에서 51.21%를 얻으며 간신히 과반을 확보하긴 했으나, 기존의 민주당 지지세가 훨씬 약해졌다.   그 사이 세종시민들은 신났다. 청와대와 국회가 온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사실상의 수도가 되는 것 아닌가?이번 세종시장 선거 결과를 봐도 입증된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83%의 득표율로 당선됐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61.03%의 지지율로 격차를 벌이며 당선됐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서울 등골 빼먹기‘.일천만 서울 시민들을 호구로 생각해서, 서울은 탈탈 털어 빈껍데기만 남겨도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나?   서울 시민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

경제를 이따위로 하나?

경제를 이따위로 하나?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했다. 필자 역시, 전세를 끼고 매매를 못 하게 한 걸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 건 아주 쉽다며,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엔 다주택자의 장특공 유예를 종료시키며, 집 처분을 독촉했다. 그 결과 ‘3무(無)’라는 해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매매 거래 無 (거래 절벽), 전세 매물 無 (전세대란), 월세 매물 無 (또는 순수 월세 부담 가중)이다. 서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전세는 씨가 말라, 수 억 원이나 올라버렸다. 따라서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영끌해서 집을 사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서울 밖 전세로 밀려나는 수밖에 없다. 전세가 월세로 밀려나니, 월세도 매물이 줄거나 세가 올랐다.한동안 떨어지던 집값은 지금 오히려 일부 오르는 상태라고 한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갑자기 입을 닫고, 정부에선 아무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지방 선거에서 야당이 부동산 실정에 대해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자 TV토론조차 피하고 있다. 이런 선거는 처음이다. 부동산 뿐인가?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섰다. 1,400원만 해도 비상상황인데, 1,500원이 넘었음에도 정부는 ‘이란전쟁’탓만 하고 있다.환율이 급등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든다.해외 공장 설립 등 투자, 서학개미 등 투자 유출, 수출기업의 달러 비축, 미국 통상 압박 등이 거론된다.하지만 외환시장 전문가들과 학계에서 가장 뜨겁게 지적하는 고환율의 핵심 원인엔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확장 재정)' 정책도 있다. "한국 정부가 빚을 내서 임시방편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라는 인식때문에 해외 신인도도 떨어진다. 즉 이란전쟁은 환율 급등의 촉매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못 올린단다.1,900조 원이 넘는 GDP 대비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금융권 붕괴 위험때문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와의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것도 있다.즉 지금 한국 경제는 "고열(물가·환율 폭등)이 나서 해열제(금리 인상)를 놔야 하는데, 환자의 심장(가계부채·부동산)이 너무 약해서 해열제를 놓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수출이 역대급 호황에 삼전닉스 직원들은 성과급 6억원 어쩌구 하고 있고, 법인세 추가세수만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온 나라가 신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다.일반 백성들은 치솟는 물가에 월급만 그대로라, 상대적 빈곤감과 함께 도탄에 빠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과 다르게, 정부는 반도체 추가세수를 어떻게 뿌릴까만 궁리하고 있다. 환율이 더 오르거나 말거나다. 물론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간다. 하지만 그러기엔 환율 등의 위험이 너무나 크다. 지금 당장을 위해 미래를 끌어다 쓰는 꼴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초기엔 필자도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뭐 하려는 사람인가 싶다.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도 듣지 않는다. 마치 문재인 정부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보는 것과 같다.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당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다르긴 개뿔, 기시감이 들며 갈수록 점점 더 같아진다. ‘문빠’들이 ‘개딸’로 바뀌었을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난생 처음 강국 반열에 올랐나 싶어 기뻐한 것도 잠시, 이렇게 허무하게 밀려나나 싶으니 허탈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묻는다일보 발행인 배재탁 ybjy0906@naver.com>